민법 물권법 - 저당권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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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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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조문/이론

 ㄱ. 채무자가 아닌 제3자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O)

민법 제357조에 따라 물상보증인(제3자)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본인뿐만 아니라 제3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ㄴ. 피담보채무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 (O)

민법 제357조의2에 따르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후순위권리자나 기타 제3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저당권설정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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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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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단어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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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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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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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ㄷ.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될 채권최고액에 채무의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X)

판례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는 원본뿐만 아니라 이자, 지연손해금 등도 모두 포함된다고 봅니다.

채권최고액은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모든 채권(원본, 이자, 손해금 등)의 총합계 한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자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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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자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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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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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