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 - 지상권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ㄷ.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판례: 자기 토지에 분묘 설치 후 토지 양도시 이장특약 없으면 분묘기지권 성립

이 경우 분묘기지권 성립시(토지 양도시)부터 지료지급의무 발생

정답​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ㄱ. 분묘기지권은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등기하여야 성립한다. ✗

판례: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으로 등기 없이도 성립

봉분 등 외부 인식가능한 형태는 필요하나 등기는 불요

오답

ㄴ.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설치할 당시 토지소유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 지료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의 효력은 그 토지의 승계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

판례: 분묘기지권 설정시 정한 지료지급 약정은 물권적 효력

토지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침

오답​

10

솔루션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

외부 인식가능한 형태 (봉분 등) - 필요

등기 - 불필요 (관습법상 물권)

분묘기지권의 취득 유형:

타인 토지에 승낙받고 설치: 지료약정은 물권적 효력

자기 토지에 설치 후 토지 양도: 이장특약 없으면 분묘기지권 성립, 지료지급의무 발생

20년간 평온·공연한 점유: 시효취득

지료지급의무:

원칙적으로 분묘기지권 성립시부터 발생

약정의 효력은 토지 승계인에게도 미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