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 - 점유권 총회 학습(오답) Q. 甲소유 토지에 乙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뒤 丙에게 임대하여 丙이 현재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7. 甲소유 토지에 乙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뒤 丙에게 임대하여 丙이 현재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丙을 상대로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② 甲은 乙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甲은 乙을 상대로 토지의 무단 사용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만약 乙이 임대하지 않고 스스로 점유하고 있다면, 甲은 乙을 상대로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⑤ 만약 丙이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乙은 丙을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① 甲은 丙을 상대로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있다.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 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