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총회 학습(오답) Q.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0.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 ②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③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④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는 자에게 있다. ⑤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 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