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혼돈 ✓

혼돈(混同)은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어 소멸하는 것

민법 제145조에 열거된 법정추인 사유가 아님

정답 (법정추인 사유 아님)​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② 경개 ✗

민법 제145조에 명시된 법정추인 사유

채무의 중요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

③ 취소권자의 이행청구 ✗

민법 제145조: "이행의 청구"

명시된 법정추인 사유

④ 취소권자의 강제집행 ✗

민법 제145조에 명시된 법정추인 사유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행위

⑤ 취소권자인 채무자의 담보제공 ✗

민법 제145조: "담보의 제공"

명시된 법정추인 사유​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혼돈은 채권소멸 사유이지 법정추인 사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