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는 강박상태를 벗어나기 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민법 제145조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추인할 수 있다고 규정

이는 추인에 관한 규정이지 취소권 행사 시기를 제한하는 것이 아님

강박상태에서도 취소권 행사 가능 (판례)

정답​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ㄱ.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더라도 행사할 수 있다. ✗

민법 제146조: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함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

따라서 10년이 경과하면 행사 불가

오답​

8

출제자 의도

 ㄷ.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되었더라도 상대방이 그 법률행위로부터 취득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취소의 의사표시는 그 제3자에게 해야 한다. ✗

민법 제142조: 취소는 상대방이 있는 경우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함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되면 그 상대방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함

권리가 제3자에게 양도되었더라도 취소는 원래의 상대방에게 함

오답​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취소권의 제척기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시로부터 10년

취소권 행사 시기: 강박상태 중에도 취소 가능

취소의 상대방: 법률행위의 상대방에게 의사표시 (제3자 양수인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