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부동산 정책론 -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 총회 학습(오답) Q. 부동산정책 중 금융규제에 해당하는 것은? 20. 부동산정책 중 금융규제에 해당하는 것은? ① 택지개발지구 지정 ②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③ 개발부담금의 부담률 인상 ④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지역 확대 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번호구분내용1정답 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2해설 ① 택지개발지구 지정 개발규제: 택지 공급 확대 정책 ②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거래규제: 투기 과열지역의 토지거래 제한 ③ 개발부담금의 부담률 인상 조세정책: 개발이익 환수 제도 ④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지역 확대 가격규제: 분양가격 직접 규제 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금융규제: DSR =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대출한도를 제한하는 대표적인 금융규제LTV, DTI와 함께 3대 대출규제 ✓3기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