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조세총론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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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해설

 ③ 세무서장은 감사원법 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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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① 납세자가 조세범 처벌법 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는 경우(역외거래 제외)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 10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은 행정소송법 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납세 의무가 성립한 날이다.​

⑤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역외거래 제외)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을​ 7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3

왜 틀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