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의 건설 등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해설

 ③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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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맞나요?

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연간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등록사업자(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타인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그 처분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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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