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총회 학습(오답) Q. 도시개발법령상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단독으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3. 도시개발법령상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단독으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토지상환채권은 이전할 수 없다. ④ 토지가격의 추산방법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토지등의 매수 대금 일부의 지급을 위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 2해설①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없다.③ 토지상환채권은 이전할 수 없다. 있다.④ 토지가격의 추산방법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된다.⑤ 토지등의 매수 대금 일부의 지급을 위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있다.3기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