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중개실무 - 주택임대차보호법 총회 학습(오답) Q.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단, 임차인은 자연인임) 32.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단, 임차인은 자연인임)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며,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를 통해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는 경우에도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④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이후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디 아니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는 경우에도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없다. 번호구분내용 1조문 2판례 3솔루션 ③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는 경우에도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없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