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총회 학습(오답) Q.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1.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②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① 시·도지사는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번호구분내용 1조문 2판례 3솔루션 ① 시·도지사는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