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8. 다음 중 재산세 과세대상과 과세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① |
재산세는 대물세로서 당해 시ㆍ군ㆍ구 안에 소재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인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개별과세(합산과세대상 토지 제외)한다. |
| ② |
토지란 공간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하며,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한다. |
| ③ |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고급주택과 별장 포함)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과 통합하여 주택부 재산세로 부과한다. |
| ④ |
건축물이란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을 말하며,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건물과 통합하여 건물분 재산세로 과세한다. |
| ⑤ |
선박과 항공기는 기타 재산세로 하여 과세대상별로 개별과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