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 조건과 기한 총회 학습(오답) Q. 다음 기한의 이익에 관한 기술로 틀린 것은? 199. 다음 기한의 이익에 관한 기술로 틀린 것은? ① 기한의 이익은 반증이 없다면 채무자에게 귀속된다. ②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포기에 따른 제한은 받지 않는다. ③ 당사자의 특약으로 기한이익의 상실사유를 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유효이다. ④ 무상임차계약에서는 임차인만이 기한의 이익을 갖는다. ⑤ 사용대차의 경우 사용차주만이 기한의 이익을 갖는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포기에 따른 제한은 받지 않는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제153조(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①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②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② 기한이익의 포기는 자유로우나 그로 인한 상대방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