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 - 소유권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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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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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조문/이론

제267조(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제270조(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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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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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단어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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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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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가등기및본등기등말소][미간행]

공유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공유자의 1인이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4.1.29. 선고 2013다78556 판결

[공유물분할][공2014상,498]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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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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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자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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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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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①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공유물의 멸실ㆍ훼손을 방지하고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사실적ㆍ법률적 행위인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②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이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법 제267조)

③ 공유물분할은 공유자 전원의 합의 또는 재판을 통하여 하게 된다.

⑤ 공유물이 분할된 경우 공유물 위에 존재한 저당권은 각각의 분할된 물건의 지분 범위 내에서 그대로 존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