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 - 소유권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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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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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조문/이론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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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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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단어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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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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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28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11.15.(956),2965]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먼저 제3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버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가 그 제3자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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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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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자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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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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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③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먼저 제3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버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가 그 제3자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 丙의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乙은 丙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丙이 취득시효 사실을 알고 적극가담하였다면 부동산 이중양도의 법리에 의하여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