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 - 소유권 총회 학습(오답) Q. 소유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42. 소유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무주의 토지는 국유이므로, 선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또는 담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된다. ③ 매장물이 학술ㆍ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경우에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④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과 분리하여 양도될 수 없다. ⑤ 공로에 통하는 기존통로가 있다면 그것이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더라도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없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공로에 통하는 기존통로가 있다면 그것이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더라도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없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193 판결[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공1994.8.1.(973),2077]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⑤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다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대판 94다14193)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