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 - 점유권 총회 학습(오답) Q. 다음 중 점유권의 효력에 대한 기술로 옳지 않은 것은? 40. 다음 중 점유권의 효력에 대한 기술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점유보조자는 점유보호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② 도둑이 물건에 대해 점유한 경우라도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점유목적물반환청구는 목적물의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 할 수 있다. ④ 악의의 점유자가 점유목적물에 지출한 필요비는 회복자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다. ⑤ 점유권자는 본권에 관한 소가 패소된 경우라도 다시 점유권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점유목적물반환청구는 목적물의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 할 수 있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204조(점유의 회수) ①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②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③ 점유권에 기한 목적물반환청구권는 악의의 특별승계인과 포괄승계인에게 인정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