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 - 점유권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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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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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조문/이론

제201조(점유자와 과실) ①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②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제205조(점유의 보유) ①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착수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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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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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단어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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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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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1970. 6. 30., 선고, 68다1416, 판결]

점유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은 물권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상태(점유권)에 대한 방해행위가 있으면 성립되고 점유를 정당화할 권원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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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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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자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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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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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② ㄴ, ㄷ

ㄴ. 자신에게 본권이 있다고 오신한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고 따라서 차임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ㄷ. 점유가 침해된 경우에 그 점유자가 진정한 권리자임을 불문하고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