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 - 점유권 총회 학습(오답) Q. 선의의 점유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35. 선의의 점유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선의점유자가 강탈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의 경우, 악의점유로 취급한다. ② 선의점유자가 재판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패소한 때로부터 악의점유자로 된다. ③ 선의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④ 선의점유자가 취득한 과실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의하여 청구할 수 없다. ⑤ 과실수취권을 포함하지 않는 본권을 가지고 있다고 오신한 경우에는 선의점유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선의점유자가 재판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패소한 때로부터 악의점유자로 된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제197조(점유의 태양) ①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②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② 선의점유자가 재판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점유자로 간주된다.(법 제197조 제2항)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