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 - 점유권 총회 학습(오답) Q.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34.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점유자는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사실상 지배가 계속되는 한 점유할 권리의 소멸로 점유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③ 점유자는 스스로 자주점유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④ 간접점유자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도함으로써(민법 제190조) 간접점유를 승계시킬 수 있다. ⑤ 건물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부지에 대한 점유가 인정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점유자는 스스로 자주점유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제197조(점유의 태양) ①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②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③ 자주점유는 추정된다. 점유자는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