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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취득세 회 학습(오답)

Q. 다음 중 취득세에 있어서 취득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7. 다음 중 취득세에 있어서 취득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취득이란 매매ㆍ교환ㆍ상속ㆍ증여ㆍ기부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ㆍ건축ㆍ개수ㆍ공유수면 매립ㆍ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원시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민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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