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총회 학습(오답)

Q.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 및 대상물로 틀린 항목이 들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59.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 및 대상물로 틀린 항목이 들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미등기건물, 개인의 공유수면 매립토지, 예고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토지
ㄴ.	지상권, 법정저당권,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토지
ㄷ.	무허가건물, 권리금, 질권
ㄹ.	지상권, 등기된 환매권, 「공장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ㅁ.	법정지상권, 특허권, 접도구역에 포함된 사유지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ㅁ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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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3조(중개대상물의 범위)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제2조(중개대상물의 범위) 법제3조제3호에 따른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15., 2014. 7. 28.> 1.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3. 삭제 <2011. 3. 15.>
2	판례
3	솔루션	③ ㄴ, ㄷ, ㅁ 권리금, 질권, 법정저당권, 특허권 등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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