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총회 학습(오답) Q.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56.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ㄴ.부동산중개계약은 모두 요식계약이다. ㄷ.법 제2조(정의) 제3호 소정의 '일정한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중개업이 될 수 있다. ㄹ.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은 될 수 없으나 임원은 될 수 있다. ㅁ.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뉴스대표'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중개행위를 한 것은 공인중개사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① ㄱ, ㄴ ② ㄱ,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ㄱ, ㄷ, ㅁ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ㄱ, ㅁ 번호구분내용1조문 2판례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34 판결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한 것이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28조에서 금지하는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솔루션② ㄱ, ㅁ ㄴ. 부동산중개계약은 모두 불요식계약이다.ㄷ. '일정한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는 중개업의 정의로서는 옳지 않은 표현이다.ㄹ.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 될 수 없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