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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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36조(업무의 위탁) ①시ㆍ도지사는 법제45조에 따라 법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26., 2008. 2. 29., 2008. 9. 10., 2013. 3. 23., 2014. 6. 3., 2014. 7. 28.>

1.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2. 협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②시험시행기관장은 법제45조에 따라 법제4조에 따른 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 6. 26.>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험시행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9. 10.>

2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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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①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처분은 그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행한다.

④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⑤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처분일로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이 경우 시험 시행기관장은 지체없이 이를 다른 시험 시행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