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타법 총회 학습(오답) Q. 계약서 등의 검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47. 계약서 등의 검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때에는 검인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매 또는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에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증을 교부 받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④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협력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⑤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