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총칙 총회 학습(오답) Q.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8. ① 등기부는 원칙적으로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등기기록을 사용하지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등기기록을 사용한다. ②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촉탁이 없으면 등기를 하지 못한다. ③ 등기관은 등기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실체적 내용과 맞는지를 심사할 권한은 없으며 형식적 심사권한을 가진다. ④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현행 민법 하에서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등기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⑤ 매수인이 등기부의 기재를 믿고 부동산을 매수하였지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현행 민법 하에서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등기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④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현행 민법 하에서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등기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2해설 3기타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