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중개실무 - 민법 총회 학습(오답)

33.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통해 X토지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에게 매각부동산의 권리분석에 관해 문의하였다. 이에 관한 甲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X토지 위의 모든 저당권은 그 토지의 매각으로 소멸된다.
②	X토지에 설정된 지상권은 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매각으로 소멸한다.
③	X토지에 설정된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토지의 매각에 의해 소멸한다.
④	X토지의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⑤	X토지에 대한 최선순위의 전세권자가 전세금에 관한 배당요구를 하더라도 그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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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X토지에 대한 최선순위의 전세권자가 전세금에 관한 배당요구를 하더라도 그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한다.
2	해설	① 옳음: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② 옳음: 지상권·지역권·전세권·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으면 매각으로 소멸한다(같은 조 제3항). ③ 옳음: 담보가등기권리는 저당권처럼 매각으로 소멸한다. ④ 옳음: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같은 조 제5항, 인수주의). ⑤ 틀림: 최선순위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인수하지만,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한다(같은 조 제4항 단서).
3	핵심	말소기준권리: (근)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중 가장 앞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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