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중개실무 - 민법 총회 학습(오답) 32.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에 전세권을 설정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전세금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전세금의 지급은 기존의 채권으로 대신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한다.ㄴ. 전세권 존속기간 중 전세금의 증액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증액청구의 비율은 약정한 전세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ㄷ. 전세권 존속기간 중 전세금의 증액청구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있은 날 또는 약정한 전세금의 증액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① ㄴ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ㄴ, ㄷ번호구분내용1정답④ ㄴ, ㄷ2해설ㄱ. 틀림: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요소이지만,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채권으로 갈음할 수도 있다(판례).ㄴ. 옳음: 전세금 증액청구는 약정한 전세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ㄷ. 옳음: 전세권설정계약이 있은 날 또는 약정한 전세금의 증액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증액청구를 하지 못한다.3핵심제312조의2 전세금 증감청구권, 「민법 제312조의2 단서의 시행에 관한 규정」: 증액 상한 1/20, 1년 이내 금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