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甲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 ·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해설

① 틀림: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요건은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 공인중개사 1명 이상을 확보하는 것 등이다. 2명이 아니다.

② 틀림: 의뢰받은 정보를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정보와 차별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③ 틀림: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가 완성되면 '지체 없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틀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임의적 취소).

⑤ 옳음: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제24조 제5항).

3

핵심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요건: 가입 개업공인중개사 500명 이상(2개 이상 시·도에서 각 30명 이상),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 공인중개사 1명 이상, 컴퓨터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