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 대리 총회 학습(오답) 6. 甲은 그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담보권 설정의 대리권을 乙에게 수여하였는데, 乙이 甲을 대리하여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丙은 매매계약체결 당시에 乙에게 매매계약체결 권한이 없음을 알았더라도 甲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ㄴ. 乙의 대리행위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 丙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甲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ㄷ. 乙의 대리행위가 표현대리로 인정되더라도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ㄱ, ㄴ, ㄷ번호구분내용1정답⑤ ㄱ, ㄴ, ㄷ2해설ㄱ. 옳음: 무권대리 상대방의 최고권(제131조)은 상대방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인정된다. (철회권은 선의의 상대방만 가짐)ㄴ. 옳음: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지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 법리로 본인의 책임을 줄일 수 없다(판례).ㄷ. 옳음: 표현대리가 인정되어도 그 본질은 무권대리이며 유권대리로 바뀌는 것이 아니다(판례). 따라서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지 않는다.3핵심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기본대리권(담보권 설정) + 권한 밖 행위(매도) + 정당한 이유(상대방 선의·무과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