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옳음: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하면 임대인은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지출한 필요비 금액 한도에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판례). ㄴ. 틀림: 임대차 존속 중에는 연체차임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지 않는다. 임대인이 공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당연공제는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을 반환할 때이다(판례). ㄷ. 틀림: 통상의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할 보호의무까지 부담하지 않는다(판례). 숙박계약처럼 일시 사용을 위한 경우와 다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