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계약법 - 매매 총회 학습(오답) 27. 甲은 그 소유의 특정한 나무(A)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A가 불가항력으로 멸실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A가 이행기 전에 멸실된 경우, 甲은 A의 인도의무를 면하고,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ㄴ. A가 이행기 전에 멸실된 경우, 乙이 甲에게 대금을 이미 지급하였더라도 乙은 甲에게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ㄷ. A가 乙의 수령지체 중에 멸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ㄱ, ㄷ번호구분내용1정답③ ㄱ, ㄷ2해설불가항력(채무자·채권자 모두 귀책사유 없음)으로 인한 후발적 불능 → 위험부담 문제이다.ㄱ. 옳음: 채무자위험부담주의(제537조) – 甲은 인도의무를 면하고, 반대급부인 대금도 청구하지 못한다.ㄴ. 틀림: 이미 대금을 받았다면 甲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乙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ㄷ. 옳음: 채권자(乙)의 수령지체 중에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되면 채무자 甲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제538조 제1항).3핵심위험부담: 원칙 채무자 부담(제537조), 채권자 귀책사유·수령지체 중이면 채권자 부담(제538조)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