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계약법 - 총론 총회 학습(오답)

26. 甲(요약자)과 乙(낙약자)은 丙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과 乙은 丙이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乙이 丙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

③

丙은 甲과 乙 사이의 계약에 관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丙은 자기가 입은 손해를 乙에게 배상청구할 수 없다.

⑤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에 대하여 계약상의 채무를 丙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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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丙은 자기가 입은 손해를 乙에게 배상청구할 수 없다.
2	해설	① 옳음: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면서 동시에 의무도 부담하는 내용의 제3자를 위한 계약도 체결할 수 있다(판례). ② 옳음: 낙약자가 제3자에게 가진 채권을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여 유효하다(판례). ③ 옳음: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없다. ④ 틀림: 수익의 의사표시 후 요약자가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했더라도,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판례). ⑤ 옳음: 요약자도 낙약자에게 제3자에게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판례).
3	핵심	수익자: 이행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O, 해제권·취소권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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