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총회 학습(오답) 4. 법률행위나 의사표시가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이 없는 것은?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 ②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③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④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번호구분내용1정답① 불공정한 법률행위2해설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는 절대적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제3자 보호규정이 없다.② 사기, ④ 강박: 제110조 제3항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③ 진의 아닌 의사표시: 제107조 제2항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⑤ 착오: 제109조 제2항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3핵심선의 제3자 보호규정 있음: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 사기·강박제3자 보호 없음(절대적 무효): 반사회질서 행위(제103조), 불공정 법률행위(제104조), 강행규정 위반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