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총회 학습(오답) Q.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496.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을 의무가 없다. ② 소속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 거래신고업무를 대리할 수 없다. ③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④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양벌규정에 의해 소속공인중개사도 공동책임을 진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와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고용관계 종료 전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번호구분내용1조문제12조(이중등록의 금지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 1. 28.> ②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 6. 4., 2014. 1. 28.>2판례 3솔루션① 모든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② 개업공인중개사를 대리하여 부동산거래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뿐이다.④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에 대하여 그 고용인이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⑤ 고용관계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