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등기절차 - 총칙 총회 학습(오답) Q.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42.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이를 하지 못한다. ②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판결 또는 상속으로 인한 등기는 등기권리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종중 또는 문중에 속하는 부동산등기에 관하여는 그 대표자가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실체법상의 등기권리자와 절차법상의 등기권리자는 항상 일치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실체법상의 등기권리자와 절차법상의 등기권리자는 항상 일치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⑤ 실체법상의 등기권리자와 절차법상의 등기권리자는 항상 일치한다. 2해설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는 경우, 통상적으로는, 잔금을 주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등기이전청구권이 있으며, 이때는 매도인이 등기의무자이고 매수인이 등기권리자가 됩니다. 반면, 어떤 이유로 매수인이 등기를 가져가지 않으면 매도인이 등기를 이전해 가라고 하는 권리가 있게 되고, 이때는 매도인이 등기권리자가 되고, 매수자가 등기를 가져가야 하는 등기의무자가 됩니다.3기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