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총회 학습(오답) Q. 무효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23. 무효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② 법률행위가 무효와 취소의 쌍방의 원인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 각각 요건을 증명하여 무효를 주장하거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③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④ 법률행위의 무효부분이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에 내재하고 있는 유효한 요소가 효력을 지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⑤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모르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모르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