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취득세 총회 학습(오답) Q. 취득세에 있어서 취득의 개념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8. 취득세에 있어서 취득의 개념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취득이란 매매ㆍ교환ㆍ상속ㆍ증여ㆍ기부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ㆍ건축ㆍ개수ㆍ공유수면의 매립ㆍ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ㆍ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②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하여 취득으로 본다. ④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가 상속받은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⑤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가 상속받은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④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가 상속받은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2해설④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3기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