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총회 학습(오답) Q. 다음 중「공인중개사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7. ① 중개업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타인으로부터 양수받은 자 ②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한 중개보조원 ③ 자격증을 위조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④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⑤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 의뢰받지 아니한 정보를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자격증을 위조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번호구분내용1조문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2판례 3솔루션③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