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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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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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7870, 판결

장차 건축될 아파트의 동·호수가 특정되어 거래의 목적이 되는 경우 이에 관한 거래를 중개하는 것이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건물’의 중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9.72.3, 선고, 98도1914, 판결

중개와 구별되는 이른바 '분양대행'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금원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2호에 의하여 초과 수수가 금지되는 금원이 아니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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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② 중개대상물에는 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다.

③ 등기된 환매권은 부동산중개 대상권리에 해당된다.

④ 부동산중개대상이 되는 기준은 사적거래가 가능하며, 법령상의 규정이 있는 것으로 중개행위의 개입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⑤ 중개는 사실행위이다. 중개행위의 성격은 사실행위이며, 중개행위의 대상은 법률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