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한다.

2

해설

① 옳음: 취소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형성권이다.

② 옳음: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제142조).

③ 옳음: 제한능력자는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제141조 단서).

④ 옳음: 판례는 경과실로 인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법이 허용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어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⑤ 틀림: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제144조 제2항).

3

핵심

제144조: 추인은 취소원인 소멸 후에 해야 하지만, 법정대리인·후견인의 추인에는 이 제한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