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계약법 - 총론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부동산 소유자

‘을’-Y부동산 소유자

교환계약체결

계약일 10월4일

소유권이전일 11월5일

‘갑’-교환하자(청약)

‘을’-콜!!!(승낙)

낙성계약임

11월5일날 되면

‘갑’-Y 부동산을 이전 받기 위해서는, X 부동산을 ‘을’에게 이전하여야 하고

‘을’-X부동산을 이전 받기 위해서는, Y부동산을 ‘갑’에게 이전하여야 함

쌍무계약

2

근거조문/이론

(교환의 의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유상계약에의 준용) 본절의 규정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한다. 그러나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매매-유상, 낙성

증여-무상, 불요식

사용대차-낙성, 편무

임대차-유상, 쌍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