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계약법 - 총론 총회 학습(오답) Q.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6.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배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유효하다. ②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원용이 없으면 법원은 그 인정여부를 심리할 필요가 없다. ③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 중 일방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상대방의 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④ 일방의 이행제공으로 수령지체에 빠진 상대방은 그 후 그 일방이 이행제공 없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일방의 이행제공으로 수령지체에 빠진 상대방은 그 후 그 일방이 이행제공 없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갑’-X 토지 소유자. 매도인‘을’-매수자 10억원 매매계약 체결 10월 19일 잔금일 도래‘갑’-등기이전서류 보여 주면서 잔금 달라고 함매수인이 잔금 마련 못함 20월21일 다시 만남‘갑’-잔금 달라고 함‘을’-소유권이전등기 달라, 그러면 주겠다. ‘갑’-10일날 준다고 보여 주었지 않느냐?10일날 ‘을’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동시이행항변권은 그때 사라진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동시이행항변권 주장 못한다.잔금부터 주라!!! ‘을’‘갑’ 당신의 의무이행을 오늘도 하지 않으면나의동시이행항변권이 부활 한다!!! 누구의 말이 옳은가?2근거조문/이론(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대법원 판결[소유권이전등기]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 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 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