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도로에 접함)와 Y(맹지) 필지 소유자

‘을’ -매수자

‘갑’과 ‘을’이 매매계약 체결함

부동산표시는 X 필지

계약이후

‘갑’이 주장

‘을'은

‘갑’의 비진의가 Y 필지임을 알고 있음을 이유로 무효 주장

‘을’이 인정

매매계약은 무효가 됨

그 이후 3일 지나서

‘을’이 계약금 돌려 달라고 하자

‘갑’이 잔금을 주라!!!!

‘을’ 짱구머리 글림!!!

무슨 말이지?

무효인 계약을 두고서 잔금을 달라!!!

이것을 ‘갑’과 ‘을’간에 무효인 계약을

‘갑’이 추인하기로 하는 묵시적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가?

2

근거조문/이론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개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집행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추인은 명시적이나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