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총회 학습(오답) Q.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0.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동산을 상호 교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은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② 국가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기ㆍ등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기ㆍ등록의 경우, 등록면허세를 과세한다. ④ 甲소유의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乙이 채권확보를 위해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甲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의무는 甲에게 있다. ⑤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의 등기에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① 부동산을 상호 교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은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① 부동산을 상호 교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은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2해설부동산을 상호 교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은 유상승계 취득에 해당3기타* 시험 당시 기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