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담보권에 관한 등기 총회 학습(오답) Q.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5.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실체적 권리관계의 소멸로 인하여 무효가 된 담보가등기라도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기 전에 다른 채권담보를 위하여 유용하기로 합의 하였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② 건물멸실로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라도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기 전에 신축건물에 유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유효하다. ③ 甲소유 미등기부동산을 乙이 매수하여 乙 명의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다. ④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나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록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중간생략등기의 합의하에 최초 매도인과 최종매수인을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최종매수인 앞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① 실체적 권리관계의 소멸로 인하여 무효가 된 담보가등기라도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기 전에 다른 채권담보를 위하여 유용하기로 합의 하였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① 실체적 권리관계의 소멸로 인하여 무효가 된 담보가등기라도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기 전에 다른 채권담보를 위하여 유용하기로 합의 하였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2해설 3기타대법원 1989. 10. 27. 선고 87다카425 판결실질관계의 소멸로 무효로 된 등기의 유용은 그 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