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총회 학습(오답) Q. 소득세법 상 양도소득세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166. 소득세법 상 양도소득세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①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하는 경우 ② 적법하게 성립된 계약이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해제됨으로써 당초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③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④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된 경우 ⑤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적법하게 성립된 계약이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해제됨으로써 당초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번호구분내용1정답② 적법하게 성립된 계약이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해제됨으로써 당초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2해설①, ③, ④, ⑤ 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로 필수 암기사항이다. 3기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