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공임대주택공급정책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사적시장의 임대료 하락으로 공적시장 및 사적시장 임대주택 세입자 모두에게 혜택이 있다. ② 임대료 규제정책은 기존 임차인들의 이주기피현상을 초래한다. ③ 공공임대주택공급정책의 경우 장기적으로 사회전체의 임대주택량은 불변이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사적시장에서 감소된 임대주택량은 공적시장의 신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량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④ 만성적인 초과수요현상이 나타나며, 장기적으로 임대부동산의 공급부족현상을 더 심화시키는 것은 시장의 균형임대료보다 낮게 최고가격을 설정하는 임대료규제정책으로 인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