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이의 총회 학습(오답) Q.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4.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②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인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⑤ 이의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결정서 등본에 의하여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번호구분내용1정답 ②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2해설②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3기타 제102조(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 금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